2025년 5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규제, 세제 혜택, 주택 공급 확대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출 규제 및 금융 지원 변화
1.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1.2 ~ 1.4%에서 0.6 ~ 0.7%로 인하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0.4%로 낮아져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되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1.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025년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되었으며, 상가 소유자의 동의율도 1/2에서 1/3로 낮아졌습니다.
2. 도심복합사업 민간 참여 확대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시행이 가능해져,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가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제 혜택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
1.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 세제 지원 확대
주택청약저축의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부동산 정책 요약표
| 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2025년 1월 13일 |
| 금융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 2025년 1월 1일 |
| 정비사업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 2025년 4월 |
| 정비사업 |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 2025년 6월 |
| 공급 확대 | 도심복합사업 민간 시행 가능 | 2025년 2월 7일 |
| 세제 혜택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2025년 1월 4일 |
| 세제 혜택 | 주택청약저축 세제 지원 확대 | 2025년 1월 1일 |
🏁 결론
2025년 5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